[현장연결]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…"18명 보유내역 확인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30여명 규모의 특별조사단이 지난 9월부터 조사한 내용인데요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정승윤 /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]<br /><br />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서 범위 내에서 국내 36개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럼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 가상자산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에 공개된 국회 공보에서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한 의원이 9명, 변동 내역을 등록한 의원이 11명이었던 것과 달리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 의원의 6%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임기 개시일 기준으로는 8명이었던 반면 2023년 5월경에는 17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조사 기간 동안 매수, 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625억원,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의원별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에 관한 국회 등록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일치하거나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이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모두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br /><br />유형별로 보면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,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, 소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입니다.<br /><br />위 사항은 해당 의원들에게 개별 소명 절차를 거쳐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의원별로 변동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밖에 가상자산 소유 변동 내역이 있는 3명의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12월 26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국회의장 및 각 당 대표께 조사 결과를 송부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가상자산 등록제에 대해서 일부 사각지대를 확인한 바,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록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함께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제도 개선 제안 내용으로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등록 대상 가상자산의 비율 또는 금액을 정하도록 한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하고, 가상자산 등록 시에 비상장 가상자산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 있어서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.<br /><br />이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 조사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번 조사가 모든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